주2)

[법무법인 검토의견]
 

귀사가 한 질의내용은 신주인수인인 「주식회사 크립토케어」와 신주발행인 「주식회사 퀀텀온」간의 가수금(대여금)채권 상계합의서에 따라 체결된 2024.4.15.자 상계합의서에 따른 내용의 법적효력 및 법률상의 제약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대여금 합의의 효력

「주식회사 크립토케어」는 채권자로 채무자 「주식회사 퀀텀온」에 대하여 2024.4.12.차용을 하였고

, 변제기한은 2024.4.14.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각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참조). 이러한 대여금의 내용은 각 당사자가 주금납임을 위한 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채무자 주식회사 퀀텀온의 재정상황에 대한 신속한 진행을 위해 계약서가 작성되었음이 추론됩니다.

문제는 이와같은 경우 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의 효력이 무효내지 법적제약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가. 대여금 관계

대여금의 관계는 그 기한과 이자율이 정해져서 실제로 대여금 입금이 납입되었고(입금내역 참조) 이를 바탕으로 이자의 지급이 실제로 이루어 진다면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유효합니다. 즉 「주식회사 크립토케어」와 주식회사 퀀텀 온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합법적인 것으로 실제로 효력이 발생한 것입니다.

나. 가수금(대여금)채권 상계합의서

이때 채권자 「주식회사 크립토케어」와 채무자 「주식회사 퀀텀온」은 대여금을 기 주금납입의무가 있는 것과의 채무와의 상계합의를 진행한 것으로 이에 대한 부분이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1) 기존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주금납입 채무

채권자 「주식회사 크립토케어」와 「주식회사 퀀텀온」사이에는 2023.11.28. 및 2024.3.7.(연기)의 날짜에 「주식회사 크립토케어」가 「주식회사 퀀텀온」에 대하여 액면가500원, 1주의 금액 1,112원, 인수주식 4,496,402주를 원금 5,000,000,000원으로 하는 유증계약 및 이에 따른 공시를 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에 따라 「주식회사 크립토케어」는 주급납입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2) 대여금 계약 및 채권채무 발생

「주식회사 크립토케어」는 주식회사 퀀텀온의 계좌에 2024.3.28.금 구억오천만원(950,000,000)을 시작으로,2024.3.29.일에 금일억오천만원(150,000,000), 2024년 4월 3일에 금 십억원(10,000,000,000), 2024년 4월 8일에 금 일십억원(1,000,000,000), 2024년 4월 11일에 금 일십억원(10,000,000,000), 2024년 4월 12일에 금 구억원(900,000,000)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고 각 계약체결일에 상기의 금액들을 각 입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즉 이러한 사실관계는 실질적인 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어떠한 법률상의 제약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유효한 계약입니다.

또한 이 소비대차계약은 변제기일이 2024.4.14.일로 작성된 2024.4.14.에 대여금반환의무가 발생한것입니다.

3) 상계합의서의 효력

상계합의서작성일은 2024.4.15.로 작성된 것으로 「주식회사 크립토케어」와 「주식회사 퀀텀온」의 대여금의 반환기일이 2024.4.14.에 발생 되어 상계적상의 요건에 해당되어 이에 따른 상계합의는 유효합니다.

단 합의의 내용은 주식에 대한 주금납입으로 전환한 것으로 이에 대한 효력이 유효한지가 중요합니다.

합의의 내용은 그 목적이 정당하고 적법하고, 법률에 위배되지 않으면 합의의 내용은 당사자 상호간에 합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결론

결국 귀사가 질의한 신주인수인(채권자) 「주식회사 크립토케어」와 신주발행인(채무자) 「주식회사 퀀텀온」 사이에 체결된 가수금(대여금)채권 상계합의서는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 및 채무를 상호간에 합의하여 정리한 것으로, 유효한 계약이 됩니다. 또한 이에 따라 주금납입이 완성되어 채무자인 「주식회사 퀀텀온」이 「주식회사 크립토케어」에 대하여 주식을 발행하여햐 하는 의무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주식발행 또한 합법적인 효력이 발생한것입니다. 끝. 

제 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이 회사는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이사회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１.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２.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３. 주권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５.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６.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７.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신규 영업의 진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기관(기관투자자 및 각종 연기금 포함), 국내외 법인·개인투자자 등 특정한 자(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９.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9에 따라 본 주요사항보고서를 납입기일 1주 전까지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