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설>

제5조의2(주식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상장회사 표준정관」제8조에 따라 주식의 종류에 관한 규정 추가

제8조의 3(주식매수선택권) ① (생 략)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상의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③ ∼ ⑦ (생 략)

제8조의 3(주식매수선택권)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상의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③ ∼ ⑦ (현행과 같음)

오탈자 수정

제18조(소집권자)
① (생 략)
② 사장의 유고시에는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소집권자)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장의 유고시에는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조항의 구체화

제21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 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

<신 설>

제21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① 주주총회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 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상법」제409조제3항에 따라 감사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반영

제22조(의장) 사장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사장이 유고시에는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의장) 사장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사장이 유고시에는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조항의 구체화

제27조(임원의 수) ① 회사에 사장을 포함하여 11인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 ∼ ③ (생 략)

④ 삭제

제27조(임원의 수) ① 회사에 사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노동이사제 도입으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사회 구성원 1명 증원 및 임원수를 정수(11인)에서 12인 이내로 변경하여 임원 결원 발생 시 변경 등기가 가능하도록 개정

제28조(임원의 임명)
① ∼ ② (생 략)

③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한다.

 


<신 설>

<신 설>

④ (생 략)

<신 설>

제28조(임원의 임명)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이하 “노동이사”라 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국공립학교의 교원이 아닌 공무원은 제외한다)

2.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④ (현행과 같음)

⑤ 노동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조합원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의 근로자 위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

노동이사제 시행으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가 개정됨에 따라 노동이사의 선임 및 자격에 관한 사항 명시

제28조의 2(임원추천위원회)
① (생 략)

② 임원추천위원회의 세부운영방법, 임원추천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의 2(임원추천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원추천위원회의 세부운영방법, 임원추천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용 법령(동법 시행령 제23조의2 신설 등)의 개정 사항을 즉시 반영하기 위하여 인용 조항을 삭제하고 법령 인용하는 것으로 개정

제29조(임원의 임기)
① ∼ ② (생 략)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29조(임원의 임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문구 수정

제31조(임·직원의 겸직제한)① 사장을 포함한 회사의 상임이사와 감사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생 략)

제31조(임·직원의 겸직제한)① 사장을 포함한 회사의 상임이사와 감사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② (현행과 같음)

인용 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

<신 설>

제33조의2(위원회) ①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련한 조항 신설

제43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ㆍ비치 등) ① 사장은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1. ∼ 2. (생 략)

3. 삭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5. 삭제

② ∼ ④ (생 략)

제43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ㆍ비치 등) ① 사장은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삭제

4.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 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주석 등 서류

5. 삭제

② ∼ ④ (현행과 같음)

「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정하는 재무제표 서류 구체화

<신 설>

제47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사채발행시 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전자등록 조항 신설

<부칙 신설>

부 칙(2023년 00월 00일)

1.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