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4-01-02 16:2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02900462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부정당경쟁소송 | 사건번호 | 2022천01민초5268호 | |
| 2. 원고ㆍ신청인 | 원고1: 셩취정보기술(상해)유한회사 원고2: 상해슈롱과기유한회사 원고3: 성도유길과기유한회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 피고1: 위메이드 - 피고2: 북경위메이드지식재산권서비스유한회사 - 피고3: 위메이드디지털과기(상해)유한회사 [주요내용] 1) 피고 위메이드, 북경위메이드지식재산권서비스유한회사, 위메이드디지털과기(상해)유한회사는 본 판결이 효력이 발생한 30일 내, 공동으로 <중국지식재산보>에 상업비방 행위와 관련하여 영향제거하라 (본원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시 본 판결의 주요내용을 위 신문에 기재 및 그 비용은 주식회사 위메이드, 북경위메이드지식재산권서비스유한회사, 위메이드디지털과기(상해)유한회사에서 부담) 2) 피고 위메이드는 본 판결이 효력이 발생한 10일 내, 원고 성취정보기술(상해)유한회사, 상해슈롱과기유한회사, 성도유길과기유한회사에 경제적 손실 460만 위안과 단속에 필요한 합리한 비용 40만 위안을 배상하라. 피고 북경위메이드지식재산권서비스유한회사는 위 채무 50만 위안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피고 위메이드디지털과기(상해)유한회사는 위 채무 100만 위안에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3)원고 성취정보기술(상해)유한회사, 상해슈롱과기유한회사, 성도유길과기유한회사의 기타 소송청구는 기각한다.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904,200,000 | ||
| 자기자본(원) | 534,261,600,293 | |||
| 자기자본대비(%) | 0.17 | |||
| 대기업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소송의 1심 판결 | |||
| 6. 관할법원 | 중국 사천시 성도중급인민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항소를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3-12-29 | |||
| 9. 확인일자 | 2024-01-02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당사는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확인된 '미르' IP에 대한 권리 등을 설명한 보도자료를 게재한 바 있으며, 본 소송은 해당 보도자료 게재에 대한 건입니다. 2) 상기 '4. 판결·결정금액-자기자본'은 당사의 최근 사업연도(2022년)말 연결재무제표 상 자본총액에 현재까지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변동 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3) 상기 4.판결·결정금액(원)은 2024년 1월 2일 한국은행 고시 환율 (매매기준율 180.84원/1RMB)으로 환산한 원화 금액이며, 해당 금액에는 인지대 및 재산보전비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 등(피고)이 부담하는 본 판결문의 인지대와 재산보전비는 하기와 같습니다. - 인지대: 40만 RMB (원화 72,336,000원) - 재산보전비: 5,000RMB (원화 904,200원) 4)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당사의 중국 내 소송대리인을 통해 중국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 후 확인한 날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2-07-2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029004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