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9. 1. 1.부터 현재(열람일)까지의 이사회 이사록 등’이라고 포괄적으로 기재하였을 뿐이어서, 사건본인(에이피티씨)이 열람·등사를 거부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2) 신청인(김남헌)의 주장과 같이 사건본인(에이피티씨)이 위법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해 회사의 경영상태를 악화시켰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한편,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에는 사건본인(에이피티씨)의 중요한 경영판단이나 기밀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신청인(김남헌)은 사건본인(에이피티씨)과 동종 업체 회사인 주식회사 나이스플라즈마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신청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도 엿보인다.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3-05-26
7. 확인일자
2023-05-26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6. 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의 판결일자 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법원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 2022.12.29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이사회의사록 열람 및 등사허가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