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3-02-20 15:4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080061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18나2059749 손해배상(기) | |
| 2. 원고(신청인) | 국방과학연구소 | |||
| 3. 판결ㆍ결정내용 | - 피고 : STX엔진(주) 등 4개사 - 판결내용 1. 피고들(STX엔진(주) 등 4개사)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16,846,23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12.29.부터 2022.02.16.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3,116,846,236 | ||
| 자기자본(원) | 283,975,067,251 | |||
| 자기자본대비(%) | 1.10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각 기각한다. | |||
| 6.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항소의 실익, 원고 및 다른 피고들의 항소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3-02-16 | |||
| 9. 확인일자 | 2023-02-20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가. 본 건은 2016년 7월 25일 장보고-III 사업과 관련하여 부당공동행위를 이유로 당사를 포함하여 4개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입니다. 나. 상기 4항의 "판결·결정금액"은 당사를 포함한 피고들이 공동하여 부담할 금액입니다. 다.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2021년말 기준 연결재무제표상 자본총계입니다. 라. 상기 9항의 확인일자는 상기 청구의 소송대리인을 통한 당사 확인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8-10-1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8-09-17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8-07-1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080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