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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무효확인의 소	사건번호	2021가합113967
2. 원고ㆍ신청인	김동화
3. 판결ㆍ결정내용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판단] 이 사건 유상신주 및 이 사건 무상신주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과 가액으로 발행되어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실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2-12-23
7. 확인일자	2022-12-26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사건은 2021.10.07 원고가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무효확인의 소 결과입니다. - 상기 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의 판결 일자 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본 사건의 판결문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1.10.07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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