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3-12-18 07:4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18800010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중재 | 사건번호 | - | |
| 2. 원고(신청인) | SHIKC1 SHIPHOLDING S.A/SHIKC2 SHIPHOLDING S.A | |||
| 3. 판결ㆍ결정내용 | - 당사가 건조하여 원고들에게 인도한 가스운반선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중재와 관련하여 - 중재재판부는 원고들의 미운항 손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선박가치하락에 대한 손해로 2.9억불을 지급할 것을 결정함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378,100,000,000 | ||
| 자기자본(원) | 3,571,900,000,000 | |||
| 자기자본대비(%) | 10.6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 화물창의 하자가 완전히 수리되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 - 단, 미운항손실은 간접 손해에 해당하여 계약서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함 | |||
| 6. 관할법원 | 영국해사중재인협회 중재재판소 | |||
| 7. 향후대책 | - 본 손해배상 중재는 선박건조계약에 따른 청구로서 결국 종국적인 책임 주체는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관련 소송의 결과에 따라 확정될 것임 - 다만, 다수의 소송 및 중재 해결을 위해 당사, 한국가스공사, SK해운 3자간의 협의를 진행중임 - 3자간의 협의가 무산될 경우에 당사는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구상소송을 통해 본 건 중재로 인한 배상액을 회수해 나갈 계획임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3-12-15 | |||
| 9. 확인일자 | 2023-12-16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한국형 화물창 도입 및 선박인도 후 하자 발생 - 2015.1월, 당사는 SK해운의 SPC社인 SHIKC1社 및 SHIKC2社(이하, 선주사)와 한국형 KC-1 화물창을 적용한 LNG선 2척에 대한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고 '18.2월 및 '18.3월에 선박 건조를 완료하여 선주사에 인도하였으나, 화물창에 Cold spot이 발생하여 운항이 중단된 후 하자에 대한 수리가 수차례 진행되옴 * Cold spot: LNG화물창 내부의 냉기가 화물창 외벽에 전달되어, 화물창 외벽의 온도가 설계상 허용온도보다 떨어지는 현상 - KC-1 화물창은 한국가스공사 주도로 개발된 한국형 LNG 화물창으로서, 한국가스공사가 소유한 육상용 화물창 기술을 선박에 적용하여 개발된 것임 2. 관련 분쟁 진행 경과 -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당사, 한국가스공사, SK해운 등 관련 당사자간에 여러 건의 소송이 제기되었고, 2018년 5월 원고들은 당사를 상대로 본 건 영국중재를 제기함 - 2021년 7월, 중재 재판부는 Cold Spot 등이 수리가 필요한 하자에 해당되고, 발생일로부터 34개월(합리적 수리기간) 이내에 수리되어야 할 하자임을 인정함 - 2021년 12월, 원고들은 합리적 수리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항하지 못한 미운항 손실과 수리가 완료되지 않은 선박가치하락분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출함 - 2023년 10월 국내법원에서는 Cold spot등 하자는 KC-1 화물창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된 설계상 하자로서, 한국가스공사가 기술의 개발자이자 실질적 기술제공자로서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여 한국가스공사는 당사에 수리비 726억원, SK해운에 미운항손실 1,15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 2023년 12월, 중재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일부 배상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금일 공시를 실시함 3. 당사 대응방안 - 최근 수리를 완료한 선박 2척에 대한 선적시험결과에서 일정 조건 하에서 운항이 가능함을 확인한 가운데 당사자인 당사, SK해운, 한국가스공사와 소송과 중재 해소를 위한 협의를 진행중이므로 협의에 적극 임하여 본 중재를 종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임 - 3자간의 협의가 무산될 경우에 당사는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구상소송을 통해 본 건 중재로 인한 배상액을 회수해 나갈 계획임 4. 기타 - 상기 4항의 청구금액은 소송 확인일자의 매매기준 환율(@1,295.6원/$)를 적용하였으며, 청구금액 및 자기자본은 각각 억원 미만에서 반올림 함 -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2022년말 자기자본 기준임 - 상기 8항의 판결·결정일자는 영국 현지시간이며, 9항의 확인일자는 한국 시간 기준임 | |||
| ※관련공시 |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18800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