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2023-06-20 10:4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20800117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 농촌진흥청이 당사에 행정처분한 "농약수입업 영업정지 6월" 관련 당사의"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 결과 | |
2. 주요내용 | 1.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결과 가. 소송 당사자 원고 : 주식회사 경농 피고 : 농촌진흥청장 나. 판결 결과 피고의 항소기각(원고 승소) 2. 당사에 미치는 영향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당사의 청구를 인용하고, 농촌진흥청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함. 피고(농촌진흥청)가 항소를 제기한 항소심에서 서울고등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 |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 2023-06-20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농촌진흥청에서 당사에 부과한"농약수입업 영업정지6월"과 관련하여 당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 제기 및 1심에서 승소하였고, 피고 (농촌진흥청)의 항소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결과(판결)임. - 상기의 결정(확인)일자는 항소심 판결문 확인 일자임. - 항소심 관련 사건번호는 서울고등법원 2022누71570 임. | ||
※ 관련공시 | 2021-11-15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1-11-26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022-11-28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2-12-14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20800117